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자신의 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한 후, 해당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 신청 등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공적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용도에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과 절차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용도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등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나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은 여전히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 및 무료 발급 대상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며, 기존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 면제가 이번 개정으로 부모 모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문서확인번호**와 **3단 바코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여 해당 증명서가 진본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도입 의의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